[사설] 소비부진 장기화에 자영업 위기, 정부 어디서 뭘 하나

1분기 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54%로 치솟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한다는 펼침막이 내걸려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관련 경제 지표는 그것이 엄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관망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거의 전부다. 정부 경제팀 차원의 대응방안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4월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전기 대비 1.3%)를 발표했을 때, 기획재정부는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을 보였고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질임금, 가계 실질소득의 하락이 누적돼 ‘소비 부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그렇게 일축했다.

현실은 달랐다. 가계소득 부진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까지 겹쳐 민간소비 부진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조사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오직 두달(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견줘 3.4% 하락, 4월엔 2.6%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6월 경제동향’에서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 자체가 소비 여력이 떨어진 가계의 고통을 의미한다.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이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 대유행 때 금융지원을 받아 시간을 벌었던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상환해야 할 시기에 업황 부진으로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54%로, 2021년 말(0.16%)보다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2022년보다 0.8%포인트 올랐는데, 올해 1~4월 서울 음식점 폐업 현황을 한겨레가 분석해보니 지난해보다 폐업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절차를 밟는 데 큰 부담이 따라서 적자인데 폐업도 함부로 못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성장률’을 내세워 경기 대응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생에 이토록 무관심한 정부가 과연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