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8%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알바보다 못벌어" 최저임금의 역설
편의점·음식점·돌봄업종 임금 우선 차등화 목소리
최저임금 70% 오를동안 노동생산성 28% 상승 그쳐

경기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매달 정산을 하는 날이면 잠을 설친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 하루 매출이 170만원 정도다. 꼬박꼬박 본사에 송금하고 받는 월 정산금은 800만~900만원. 계 회장은 "여기에 알바생들 인건비로 500만원을 주고 임차료 200만원, 4대 보험료, 전기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인건비 부담에 먹고살기가 정말 빠듯해졌다"고 푸념했다.

치솟는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리면서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화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우선적으로 차등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업종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이다. 업계에선 최근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사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70%나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은 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시간당 33.5달러, 2022년에는 43.1달러였다.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22년 OECD 평균 노동생산성은 53.8달러다.

반면 실질최저임금은 2012년 5.6달러에서 2022년 9.5달러로 급등했다. 국내 명목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012년 시급 458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2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임금 근로자 중에서 실제로는 그만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를 나타낸 비율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였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처럼 국가 단일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업종별이나 연령별·지역별로 구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