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소액주주 이익 내세워 재벌개혁 입법과제 밀어붙여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제시
"촛불혁명 의제…논의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면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혁신과제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성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이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1% 이상 확보하고자 할 때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현재 '회사'에 더해 '주주 전체의 이익(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안도 제안됐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개혁 측면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을 할 때 재벌개혁 이슈 속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후반부가 되면서 주요 관심사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논의를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