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치킨게임 중단해야"

민주 한반도위기관리 TF 긴급회의서 "경기지사 때 단속팀 구성해서 막았다"
"남북간 연락채널 단절로 충돌위험 높아…긴장해소 위해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김병주 "北, 치졸하고 야비한 도발 규탄…대통령실·군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공개하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이나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갈등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며 정부를 향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이 우발적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 위험이 훨씬 높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을 향해 "치졸하고 야비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저급한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산이다. 당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뚫렸던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뚫렸다. 이번에도 하늘의 울타리가 침범당했다"며 "대통령실과 군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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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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