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양극화에 강남-강북 재정격차 더 벌어진다

강남에 고소득자·기업·부동산 등 쏠려
재정자립도 강남 60%···노원은 16%
시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착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남에 짒값·주민 수·기업·일자리가 쏠린 결과 서울의 자치구 간 재정 능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재정 여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이터 분석 웹서비스인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58.9%에서 2023년 60.4%로 1.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꼴찌 노원구의 경우 같은 기간 16.5%에서 16.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그러면서 1위와 꼴찌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42.2%포인트에서 2023년 43.9%포인트로 벌어졌다. 자치구 평균치가 1년 새 29.4%에서 29.5%로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훨씬 좋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자립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정자립도에서 자치구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강남에 고소득자·기업·부동산이 쏠리면서 관련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세수가 줄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질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남과 강북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최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를 강화해 재정 불균형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에서 걷힌 재산세의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히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강남구로 가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5.1배, 2021년에는 5.3배, 2022년에는 5.4배로 벌어졌다. 우선 국회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50%인 공동 과세 비율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릴 경우 자치구마다 재정 격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