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미래'...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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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법조계·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AI(인공지능) 기반의 IP(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와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KAIST 도곡캠퍼스에서 'IP의 미래'를 주제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와 저작권의 미래 생태계'를 논의하는 콘퍼런스 첫 세션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진행을 맡는다. 또 △산업재산권의 미래(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학기 부회장) △IP 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미래 전망(특허법원 이숙연 고법판사) 등 강연자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두규 회장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는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모든 의결 사항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박학기 부회장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법안의 필요성과 AI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그는 "AI가 인간 창작자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대중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숙연 판사도 비상업적 목적 등의 경우,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TDM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AI 기업들이 개별적 이용 허락 없이도 디지털화된 양질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분배되는 저작물 활용 및 보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세션은 'KIPJA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김용철 전임 회장과 노성열 현 회장(전 문화일보 부장)의 소개가 진행된다. KIPJA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IP 분야에서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기자 회원뿐 아니라 IP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개인 및 단체 회원도 참여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노 회장은 "IP는 창업 욕구,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마인드를 뜻한다"며, "과학기술·산업·문화예술 R&D(연구개발)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가 혁신창업 지향 국가의 핵심자산인 미래 IP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