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오늘 회동… 검사 탄핵 대리인 교체 건의

김인영 기자 2024. 6.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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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에게 검사 탄핵 재판을 맡을 국회 측 대리인단 교체를 건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대리인단 교체 건의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률대리인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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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검사 탄핵 재판을 맡을 국회 측 대리인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교체를 주장했다. 사진은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에게 검사 탄핵 재판을 맡을 국회 측 대리인단 교체를 건의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하고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에도 법사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법사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여당이 임명한) 변호사는 다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는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 변호사가 소통을 안 하고 소홀하게 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있는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 등은 문제가 많고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으니 탄핵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대리인단 교체 건의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률대리인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거나 피소추인(탄핵 대상자)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재량으로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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