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갈등에 묻힌 입법활동...정상화 요원

22대 국회 파행 속 충청 의원들 입법 경쟁 본격화
野 독주에 與 보이콧 태세…입법 절차 난항 예상

대전일보DB

22대 국회 파행 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묻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338건이다.

이중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4건으로, 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1호 법안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금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안도 눈에 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하게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34% 이내로 완화하되, 최소 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인상해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 정책과 관련, 현재 중앙정부 중심 하향적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도 제출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 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강 의원은 이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그랜드팔라자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호텔 주변에는 청주신흥고, 율량초 등 7개 학교가 몰려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카지노 시설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건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된 반면, 의사일정 정상화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자당 위원장을 앉힌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야당 독주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