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사설]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봐야 은행 대출도 못 갚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를 최근 시작했다. 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에 달했다. 2021년 말 0.16%였던 게 3년도 안돼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됐던 때보다도 자영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우선 임금 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00개 사업장을 조사해 11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64.9%) 또는 동결(33.6%)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업체 중 99곳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인력 감원이 47.4%, 사업을 접겠다는 응답도 12%에 달했다.

최저임금발 자영업의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탓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고, 고용을 해도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줄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소기업·자영업자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4만288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와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합치면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섣불리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우리 경제구조에서 가장 두꺼우면서도 취약한 계층이 일순간 무너져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