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한 학생에 높은 실기 점수…음대 비리교수 퇴출을 [사설]

음대 입시 준비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뒤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음대 교수와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교원의 과외교습은 불법이지만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고액 과외를 한 데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실기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교수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고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니 충격적이다. 현직 대학교수 14명은 브로커와 짜고 총 244회 성악 과외를 통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겼다. 이들은 심사 전 '수험생 중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조항이 명시된 서약서에 버젓이 서명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음대 입시 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대와 숙명여대에서 과외를 한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줘 부정 입학시킨 입시 비리가 발생했다. 2022년 연세대 음대 교수는 과외교습을 해준 수험생에게 실기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실력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데다 해당 대학교수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동으로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구조 탓이 크다. 심사위원들이 입시 과외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서약해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 심사위원의 인력 자원이 한정적인 것도 문제다.

대학들은 최고·최저 점수 배제, 블라인드 테스트 등 입시 비리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비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불법 과외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수법만 바꾼 음대 입시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영리 목적의 과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발표한다고 한다. 입시 비리는 남의 기회를 빼앗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슬그머니 대학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