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례 깨고 '1당 국회' 만든 민주당의 폭주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사진=연합뉴스

원내 171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회를 장악했다. 민주당은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1당 국회'를 완성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22대 국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원구성'까지 협치는 더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원구성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 원리에 기반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던 4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확보하면서 '입법 독주'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 쟁점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고 3-4일 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면 제동을 걸 수 있었던 합법적인 장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이런 판국이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원내 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오만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국회 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거대 야당 앞에서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집권 여당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대화와 타협보다 민주당의 폭주에 따른 반사 이익이나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은 원 구성 다음 날 곧바로 법사위와 과기방통위를 가동했다. 거야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요란하게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