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 우선' 외쳤지만 22대 시작부터 당리당략-정쟁국회 매몰

민주, 18개 상임위 독식 '완성' 예고 vs 국힘, 보이콧 검토
野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후폭풍
집권여당의 보이콧, 초유의 사태
평론가들 "정치 몰락 경험하게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들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공세'를 펴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단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출발한 22대국회가 시작부터 민생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정쟁국회' 재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 '반쪽' 상임위지만 입법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날 구성된 11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파악과 입법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의 모든 기능을 즉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을 마쳤고, 법사위도 12일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의 불참이 자명해 사실상 '반쪽' 상임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여야 갈등은 오는 13일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보이콧 검토" 의정활동 따로 시작하는 與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 전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대신 당내 상임위 체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특위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북한 도발 대응 방안 관련 당정 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하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정국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영대결 극대화..참담" 비관적 전망

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향후 정국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진영대결의 극대화가 빚은 참극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며 "참담하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국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라며 "의원만 바뀌었지 정국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정부·여당의 패배'로 정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땡큐'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최 평론가는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평론가도 "민생과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평론가 모두 7~8월에 진행될 여야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리더십 변동이 여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