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은 회장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지원…10조 자본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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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산은) 회장이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10년째 묶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정부 배당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위해선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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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산은) 회장이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10년째 묶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정부 배당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재 문명사적 전환기에 산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550조원 이상 설비투자 중 산은이 100조원 수준의 시설자금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면 전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 34조원 부가가치는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1.5%, 14만명 고용 효과는 지난해 총고용의 0.7%에 해당한다고 강 회장은 덧붙였다. 100조원 시설자금은 우선 정부가 기획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된다.
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위해선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원을 유지 중이다. 현재 자본금이 26조원까지 찼는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약 2조원의 정부 출자가 이뤄지면 자본금 한도는 채 2조원도 남지 않게 된다.
강 회장은 "산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 자본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정부 배당 유보 필요성도 언급됐다. 산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려면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처럼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되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영·호남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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