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잘한 부처에 인센티브

우수 부처 역점사업 예산 확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가 부처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처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후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 역점 사업의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신규·증액 사업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간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