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야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민주당이 의회 장악했다"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 했던 자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막판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두 차례나 만났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10일 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쟁점 3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본회의장에 국민의힘은 없었습니다. 

10일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한 채택
국민의힘은 6월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며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 보유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10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과 헌법으로 규정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어를 위해 의회 장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고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면서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저흰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활동에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6월 중 대정부 질의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단, 특히 일차적으로 양당 수석·대표 간의 긴밀한 협의로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은 (민주당)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듯이 하겠다고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독식'하나?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이번 주 내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다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아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선 의원이 귀해 상임위원장 배출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다선 의원을 많이 뽑아놓고도 상임위원장 하나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출생 극복, 경제 회복과 관련한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여야 강 대 강 대치만 이어지는 반쪽짜리로 전락하면서 민생 법률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