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견고해질 것”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카바트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이에 맞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야당 주도 법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의 거부권 정국이 심화하며 국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전날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원내 1당인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운영위 등 11개의 위원장을 선출하자, 대통령실이 거듭 ‘거부권 적극 활용’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어서, 입법권과 거부권의 정면충돌이 되풀이되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