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與…민주당 독주에 '국회 보이콧' 강경론 득세

추경호 "민주당, 일방적으로 상임위 선출 강행…협조 불가"
의총서도 '강경론' 득세…거부권 행사도 적극 건의할 듯
與 우원식 사퇴 결의문으로 '대야 투쟁' 전선도 명확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가운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이콧', '거부권 상시화' 등 벼랑 끝 대안들이 힘을 받으면서 당분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온건론' 보다는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늦은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긴 역부족이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당장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장과 야당에 넘기며 대야 투쟁 노선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문'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이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거야 입법 독주에 대응할 카드로 '거부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는데, 여당이 야당의 입법 강행을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법안을 보낸다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맞서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당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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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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