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만난 천하람 "與, 해병대원 특검 수용하면 법사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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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달라"며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해 처리해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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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는 사실상 거절…"'묻지마 거부권' 공동 대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생각하면 법사위를 두고선 여당과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달라"며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해 처리해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가 극한 대립이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국회법대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면서 '법대로 했다'는 점에서 좋지만 또 다른 의미에선 범야권의 일방적 독주로 보일 수 있다는 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7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천 원내대표는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단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당도 국회로 복귀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못했던 신박한 안을 제시해줘서 감사하다. 깊이 검토해볼 내용"이라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양보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전 국회를 생각한다면 여당과 법사위를 두고선 신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천 원내대표에게 야7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192석이라는 야7당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윤 정권,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에 대해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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