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한미 핵우산 등 확장억제 공동 실행 근거 마련
북한 핵 공격 시 대응 가이드라인 담겨
北, 한미 연합 연습 앞두고 전술핵 실험 등 도발 가능성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4년만 전선일대 군사활동 재개한 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펼친다. 각종 심리 도발전을 펼치는 ‘강대강’ 구조의 남북관계에 긴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서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연합뉴스)

한미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총정리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한미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전력 통합 운용 관련 대응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올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회의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말 2차 NCG 회의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NCG의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핵무력을 활용한 시위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전술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군의 MDL 침범도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2020년 6월 ‘4대 군사행동’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는데 4년만에 전선 일대에서의 군사활동 재개를 지금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대응의 패키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목적인 우리 국민에게 심리적 위협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