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11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은 산적한 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만 고집하는 양상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맞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당초 거론됐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은 일단 없었다.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하자'는 일부 강경론이 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보이콧만큼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무책임하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십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집한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부터 곧바로 국회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곧바로 다루기 위해서다. 또 이달 13일까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아직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소속 의원으로 뽑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4년 전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민심의 역풍을 맞는 바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여야 대결로만 치닫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실망스럽고 답답할 뿐이다. 다수결의 힘만 믿고 입법부를 독점하려는 거대 야당의 행태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보다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는 소수 여당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원 구성에 관한 불문율과 관례가 존재하는 것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라는 의미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회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민생 문제를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한시가 급하다. 당장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에 매달리느라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쌓여 있다. 여야 모두 총선 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타협의 묘를 발휘하기 바란다. 그게 바로 민심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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