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긴급 남북 회담 고려할 필요 있다"

李,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위법행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법률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전단 살포 등)이 국익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