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번호판 훔쳐 중고 외제차에 붙여 사고판 불법체류자 일당

번호 조회 안되는 차량 23대 거래
폐차 안하고 방치한 업주 4명 검거

폐차로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차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명의 차량을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판매책이 SNS에 올린 ‘무적(無籍) 대포차’ 판매 게시글. [사진제공=서울경찰청]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적인 A씨 등 2명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차에 부착한 일명 ‘무적(無籍)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고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다. 이들은 차주의 폐차 의뢰로 행정적으로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범행에 활용했다.

실제로 대포차 판매책 중 두명은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승용차를 추돌하고 주유소 주유기를 파손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관할 경찰에서는 일치하는 차량번호판을 찾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추적이 어려워 사건이 수사 중지 되기도 했다.

판매책 중 불법체류자 두 명은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합법체류자 한 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대포차 7대와 절취된 차량 번호판, 자동차 열쇠,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대포차 7대와 절취된 차량 번호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폐차장 업주가 차량과 번호판을 신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폐기 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