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 당국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1일)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느냐"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다. 그것이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