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내수 부진 원인”... 금리 인하 군불 지피는 국책연구원

KDI, 6월 경제동향 보고서
"고금리로 소비 부진 장기화"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주문

반도체 수출 증가가 경기 개선을 이끌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내수가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린 상황에서 거듭 금리 조기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11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수출과 달리, 상품소비와 밀접한 소매판매액은 3월(-3.4%)에 이어 4월에도 1년 전보다 2.6%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98.4)가 기준치(100)를 밑돈 것도 소비 위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대다수 품목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달보다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지난달 KDI는 “상품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 이유로는 ‘고금리 장기화’를 들었다. KDI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경기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2.2%)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의 금리 조기 인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같은 달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직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