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시작부터 정국 올스톱..野 입법독주 '브레이크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 올스톱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여소야대의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간 협치는 요원한 모양새다. '입법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박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정국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 10면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소수 여당으로서 결속력을 확인하면서 국회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우선 이날 국회 운영의 균형적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하고,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위원장을 선출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22대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는 의장의 결단을 겸손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