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정국 강화? 대통령실 “민주당 힘자랑, 거부권 명분 견고해져”

野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비판
“여야 타협으로 확립한 국회 관례는 국회법보다 소중”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1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가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지난 한 달 간 대화와 타협 통해 원 구성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라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 열어라' '정부와 지원 대책 논의하라'는 게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향후 상임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11개 상임위를 곧장 가동하며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민희 의원이 이끌게 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거대 야당의 단독 추진-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