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자 배우자 처벌 못 하는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 추진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76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