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여당 보이콧? "처음 봐"‥"실패할 전략"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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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안녕하냐고 인사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 열린 국회 본회의 얘기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불참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우선 관련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우원식은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진행자 > 양당 얘기를 들어보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장부터 운영위, 법사위까지 야당이 다 가져간 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 장성철 > 민주당에 책임이 있죠.

◎ 진행자 > 민주당 책임인가요?

◎ 장성철 > 예, 그동안 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왜 그동안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국회는 대화·타협·조정, 여야 대표 의원들 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해 볼 수밖에 없고요. 22대 국회 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야당의 단독 국회 개원, 야당의 단독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왜 우리의 선배 의원들은 왜 이런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

◎ 진행자 > 21대까지는 없었던 일이 22대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

◎ 장성철 >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개원식에도 참여를 안 하고 선출에도 참여 안 하는 것 잘못하지 않았다, 잘했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국회의장들은 원 구성의 법정 시한,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이 다가오더라도 여야 대표들 간에 조금 더 합의해 보세요. 합의해 오세요.

◎ 진행자 >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장성철 > 네,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해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여유 있게 국회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글쎄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우리 장 소장님 말씀에 200%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국회만 놓고 보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견제라고 하면은요. 더 큰 견제가 있어요. 행정·입법·사법의 큰 삼권분립의 견제 원리입니다. 그게 깨져 있는데 의회에서만 견제 원리를 지키라는 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국민의 민의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로 거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인 겁니다.

◎ 진행자 > 국회 안에서의 논의라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지만,

◎ 김상일 > 국회 안에서만 놓고 보면 저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부 상황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반작용일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전에 우리 총선 전에 어땠습니까? 여당 야당이 못하기 경쟁을 했어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계속 잘못해요. 선순환으로 더 잘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우리도 무시, 우리도 무시, 우리도 무시해가지고 악순환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끊길 거라고 기대를 했냐면 총선이라는 국민 심판이 있으면 저는 끊길 줄 알았어요. 왜,

◎ 진행자 > 정부·여당이 달라질 거라고 보신 거예요?

◎ 김상일 >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국민들이 어, 저기 바뀌었네 하고 그쪽으로 지지를 다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야당 이렇게 하면 무덤 파는 거예요. 무덤 파는 거.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상병 특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법사위 가져간 걸 가지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도 얘기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 아니냐. 그러려고 법사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국민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인내 소진이 되는 모습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도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도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우리도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을 존중하지 않겠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면 여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들도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국회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권력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전례이고 그냥 문서화 되지 않은 규정이에요.

◎ 진행자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예,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국회로 만들겠다 라는 것은 옳지가 않죠.

◎ 김상일 > 저도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요.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만 놓고 보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 진행자 > 200% 맞다.

◎ 김상일 > 200% 맞아요. 근데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맞아요. 근데 국민을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은 어떻게든 야당 보고 여당 지금 너무 하니까 견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민생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파탄에 가까운 지경이에요. 제 주변도요. 다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주변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당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야당을 비난하면 국민이 여당을 지지하죠. 지금 법사위 운영위 이게 민생하고 그렇게 관련됩니까? 아닙니다. 권력자를 비호, 자신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데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당 똑같이 비난받아야 돼요. 그럼 여당은요. 여기에서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이 민생과 경제와 정말 밀접한, 그리고 최고의 인기 상임위 국회에서, 다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민생 챙겨서 점수 따셔야죠. 점수 따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법사위 하반기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사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진짜 핵심이 법사위였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거 다 가져가, 근데 우리 법사위는 꼭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안 받은 거죠. 양쪽 다 법사위는 지금 양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생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 장성철 > 모든 민생 법안 포함해서 법사위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원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 장성철 >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특검 법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안건 상정 안 할래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총선 때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특검 법안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옴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법안 빨리 처리하고, 이재명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근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당인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와 전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수밖에 없죠. 법사위 그게 또 뭐라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집권여당이 국회 문 열지 마, 국회 안 열어도 돼, 우리 보이콧 할 거야. 우리끼리 따로 15개 상임위, 그리고 만날 의원총회 하면서 우리 민생 살필래, 이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야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거지 학교는 안 가면서 다른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국민 눈치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 김상일 > 법사위가 사실은요.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곳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근데 의원들이 그걸 빌미로 자기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 많이 삼거나 정치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상임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하원에서 통과시켜도 상원이 통과 안 시키면 통과가 안 되는

◎ 진행자 > 법사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 김상일 > 그렇죠. 원래 임무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건 여야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 같은 경우는요. 중요하지 않은 거 빼고 정말 양당이 관심을 갖는 법안은 원내대표실에서 일정 정도 정책위와 원내대표실에서 관여합니다. 그러면 여야 협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법사위 가서 또 막히잖아요.

◎ 진행자 > 붙잡고 있다는 거, 막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김상일 > 대부분 법사위 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몇몇 정파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게이트키핑이라는 건 그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일반화된 지금 표현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양쪽 다 자신들의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쪽은 당 대표 방탄, 저쪽은 대통령과 여사 방탄,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져간다고 한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쪽 다 민생을 챙기셔야 되는데 특히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요. 이렇게 경제가 파탄 나잖아요. 뭔 소리를 해도 국민 귀에는 1도 안 들어갑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사위라는 게 민생하고 바로 연계되는 상임위도 아닌데 여야가 이걸 놓고 협상하지 않고 대립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렇게 두 분 다 지적하셨는데, 민주당 어쨌든 오늘 당장 상임위 소집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당 간사나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도 야당만으로도 정족수가 다 되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 장성철 > 안 돼요.

◎ 진행자 >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 장성철 > 상임위 개최만 할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 개최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련 부처 장관들 차관들이 나와서

◎ 진행자 >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장성철 >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출석요구서 같은 걸 보내는데 지금 여당의 사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차관들은 아마 상임위가 열려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상황을 아니까 안 나와? 그럼 우리 청문회 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든 상임위든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본인들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생 챙기려고 한다면 각종 특검 법안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 있잖아요. 그럼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지

◎ 진행자 > 일방적으로 상임위까지 여는 건 안 된다.

◎ 장성철 >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나와요.

◎ 진행자 > 회의만 개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 장성철 > 안 돼요. 간담회가 될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여당은 참여 안 하느냐 장관들 안 나오면 우리 고발할 거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파행.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어요.

◎ 진행자 > 여기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론 1호 법안이죠. 채상병 특검법, 방송 3법,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상임위 가동한다는 거거든요.

◎ 김상일 > 민주당도 사실은 단독 상임위를 소집해서 일을 하더라도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걸 골라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장·차관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또 회의장 방해죄로 아마 장·차관들 고발할 수 있어요. 회의장 방해죄로 고발되면 그거 거부권 행사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결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결은 과거에 여야가 합의 안 되니까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하면 다수당이 의결해가지고 보내버리면 고발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장·차관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막장인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임위를 소집해서 열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 김상일 > 그렇기 때문에 장·차관들도 일방적으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참석해서 과도한 요구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다수당을 무시하고 여당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하인도 아닌데 그것만 말 듣고서 안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또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쌓이면 회의장 방해죄로 고발 안 당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들을 너무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국민이 관심 있는 거, 그리고 현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까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거 있잖아요. 속도전이라는 표현도 지금 나와요.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처음에 기소할 때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범 관계다라는 식으로 이화영 전 도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진행자 >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 장성철 >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수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검사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겠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선을 넘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다. 예전에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우리 1심 판결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다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장성철 > 우리 1심에 대한 항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 수사 잘했나 잘못했나 보자, 특검 통해서 밝혀보자.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고,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예요. 만약에요. 검사들이 민주당이 우리 검사들을 특검하려고 그래, 그러면 캐비닛 열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뭐 있나 다 털어보자 표적 수사를 해요. 그리고 판사들은 우리 보고 판결을 정말 대단히 잘못했다고 좋아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판결은 우리는 정말 더 세게 갈 거야.

◎ 진행자 > 전면전입니까, 그럼.

◎ 장성철 > 그럼 완전히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총선 민심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하라고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방탄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 많이 선택해준 거 아니거든요. 제발 선 좀 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거라고 민주당은 얘기하잖아요.

◎ 장성철 > 하시라고요. 그런 것과 김건희 여사 특검 하시라고요.

◎ 진행자 > 그런 법안과는 별개로 해야 된다.

◎ 장성철 >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방탄하라고 몰아준 거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나눠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떠세요?

◎ 김상일 >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의 연장인 거죠.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특검법 이런 게 막 올라와서 한다 이거는 정말 정글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이해 당사자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서 수사한 제도를 파헤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정글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글로 돌아가면 결국 힘이 있는 건 현재 집권당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중심으로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을 몰아준 건 이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힘을 써야지 자기들의 이해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순간 국민들이 그건 또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것은 힘이 더 센 자가 힘을 또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으로 가는 거네요.

◎ 김상일 > 정글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대북 송금 특검법은 굉장히 해괴한 법이다.

◎ 진행자 > 그 특검법 발의한 데 이어서 지금 검사 탄핵 소추, 법 왜곡죄, 검사 기피제 이런 것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김상일 >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주변 핵심 측근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일부 외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 무너뜨리라는 걸 일정 정도 직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군사독재를 경험한 나라예요.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독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도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먼저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보여줘서 먼저 심판받으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한 일을 위주로 해야죠.

◎ 장성철 > 특히 법 왜곡죄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조사나 판결이 안 나오면 그것을 조사하거나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러면 검사와 판사를 아마 고발할 거예요. 검사와 판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수사하거나 판결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조사하라고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견제와 독립의 운영 원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듯한 입법권의 남용은 민주당에게도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민생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법안을 낸다든지 그런 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드시 민심에서 알 수밖에 없다.

◎ 김상일 >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정신 차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따끔하게 지적해서 잘하면 능력 있네라고 인정을 해주고 정권을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차곡차곡 밟아가셔야지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걸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힘 있는 자가 편안하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자는 절대 편안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보다는 덜 권력자지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권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상황이 이렇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결의안 제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의총 열었고 매일 아침 10시에 의총을 열겠다고 해요. 근데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는 아마 고심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의사결정 보이콧까지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 장성철 > 처음 봐요. 집권여당이 의사결정을 보이콧한다라는 것.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예산이 통과돼야 윤석열 정부와 정권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정기국회 전까지는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민주당 마음대로 다 삭감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거냐고요. 이건 지금 법사위 내놔 이러한 요구랑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너무 전례와 관례를 국회법을 벗어난 일방적인 국회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그것을 보이콧하고 참여 안 할 거야 피켓시위하고 규탄하고 이런 것은 또 좋은 방식은 아니다. 어차피 곧 등원하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예산안 문제도 있지만 법안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상임위 법사위 거쳐서 통과시킬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재표결이 되면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 장성철 > 맞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무작정 보이콧하는 것이 국회 전략상 맞는 것이냐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존심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생을 위해서 우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하고 국회의장이 불공정하게 국회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 등원을 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때요? 계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일정 거부할 수가 있어요?

◎ 김상일 > 절대 못 하죠. 절대 못 하고 우원식 의장을 사퇴결의안 낸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관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은요.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본회의 선출입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걸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후보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뽑히겠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미덕을 쌓아온 것뿐이죠. 국회의 어떤 관례를 미덕을 쌓아온 건데 그게 무너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덕이 없어졌다고 해서 법도 안 지키겠다. 법은 최소한인데. 미덕은 그래도 최소한에서 더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도 안 지키겠다.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만날 저렇게 시위하고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야당 하시는 게 나요.

◎ 진행자 > 여당이라서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당장 개각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청문회도 들어가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인사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무슨 정호성 비서관을 시키고 지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어떤 원망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1이라도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의아스럽고 화가 나요. 근데 장관 후보자들은 어떤 사람을 임명시킬지 두려워요.

◎ 진행자 >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저렇게 밖에 있을 수는 없다.

◎ 김상일 > 그렇죠.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그리고 여당은 기본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건 입법이에요. 예산은 편성권 자체로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를 하고 제대로 예산이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건 입법인데 여당이 입법을 국회 안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특위에서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지금 특위 얘기하셨으니까요. 지금 특위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 당정 협의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장성철 > 못 해요.

◎ 진행자 > 못 해요?

◎ 장성철 > 한계가 있어요.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시행령 마음대로 고쳤다가 모법과 위반이 되면 그건 나중에 시행령 자체가 또 무효화되고 이미 진행된 행정조치들이 다 원상복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동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바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원내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전제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줄 생각이 0.1%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얻어낼 수 있는가를 놓고 생각을 해야지 저쪽에서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 국회 보이콧한다, 자신들이 손해예요.

◎ 진행자 > 여당이라서 더 힘들 것 같아요.

◎ 장성철 > 옳으신 말이에요. 손해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례와 관례와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 복귀 하셔라.

◎ 진행자 > 복귀해야 된다.

◎ 김상일 > 같은 말인데요. 본인들의 억울함 본인들의 어떤 피해 이런 거는 그거대로 하고 국민의 피해 국민이 억울하면 어루만져주는 게 국회의원이고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이죠. 자기 책임 1도 안 하면서 억울하다고만 외치고 다니겠다면 그 배지를 왜 달고 있습니까? 휴지통에 버리지.

◎ 진행자 > 매일 국민의힘도 의총을 하겠다는 게 이런 고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공직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확인 안 된다라고 해서 종결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희가 예상은 다 했었죠.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받았다고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냐,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했고 법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인데 이분들의 법적인 판단과 국민의 법적 감정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국가권익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시잖아요.

◎ 진행자 > 그 부분을 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 장성철 > 그러한 논란들, 봐준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되겠네라는 국민적인 명분과 요구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국민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의혹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종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국민권익위의 큰 기능 중의 하나가 뭐냐면 부패 방지예요. 권력의 부패 방지,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 그러면 부패로 보이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는 국가의 부패 방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 진행자 > 설명이 충분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유감과 주의 촉구, 경고 정도 이런 게 들어갔어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뻔하게 할 것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럼 국민들에게는

◎ 진행자 > 그냥 의구심만 남는다. 여전히.

◎ 김상일 > 같은 편이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 김상일 > 공직자는 그렇죠.

◎ 진행자 >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었느냐,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또 이후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 다했느냐 이런 게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 김상일 > 본인들이 조사를 했는데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에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무리면

◎ 진행자 >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상황 설명을 해야 된다.

◎ 김상일 >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죠.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를 방지한 게 아니라 부패방조위원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이건 공격해요.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 줘도 직무 관련성 없으면 줘도 되냐, 권익위가 인정해준 거냐, 이렇게 지금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권익보호위원회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넘어서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반부패 총괄단체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는 게 과연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표결했다고 해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고

◎ 진행자 > 의견은 조금 갈렸다고 하는 거 같아요.

◎ 장성철 > 한두 표 차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 이런 다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입법의 미흡함 때문에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번에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 받으신 거잖아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22대 국회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넣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런 걸 권익위가 발표해서 권고를 했어야 돼요. 국회에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종결을 시키는 게 문제다. 또 하나의 발표 시점도 논란입니다.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총선도 지났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결론을 냈는데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에 5시 반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통령 부부가 마침 또 순방을 떠나셔가지고 이게 더 논란인데, 어떠세요?

◎ 장성철 >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려고 권익위가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꼭 이날 했어야 됐을까. 대통령 순방 나가는데.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꼭 그 에코백을 들고 가서 우리가 계속 오늘 방송에서 아니 명품백 받았는데 에코백 들고 나가셨네요. 이런 평론 아이템을 주신 것이 과연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발표 시점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대통령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안 보일 때는 신경이 덜 쓰이는 거잖아요. 그때 신경과 국민들도 안 보이면 그 비난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발표 시점을 노린 거예요? 그러면.

◎ 김상일 > 노린 걸로 오해받기 너무

◎ 진행자 > 공교롭다 또 이번에도 공교로워요.

◎ 김상일 > 오비이락이 진짜 정교하다, 정교한 오비이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구심을 자꾸 국민들에게 주는 것 이 정권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조금 가서 좀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지지율 낮은 게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상일 > 그렇죠.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 진행자 > 권익위의 발표가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느냐,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과 별개로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 김상일 > 표현의 문제인데요. 권익위가 검찰보다 권한이 막강하거나 상위기관이 아니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을 확 준 거죠. 왜냐면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데서 우리는 아부를 했는데 넌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권익위가 왜 저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 김상일 >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게 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이 훨씬 생기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검찰총장은 아니시라고 하잖아요.

◎ 김상일 >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 한 그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 한마디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 영향 있겠어요?

◎ 장성철 > 이미 영향을 법무부 장관이 줬잖아요. 소환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지검장이라든지 차장검사들 바꿔버렸잖아요. 이미 가이드라인 줬는데

◎ 진행자 > 이미 주고 권익위가 따라한 겁니까? 오히려.

◎ 장성철 > 따라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거야, 주고 싶어라고 본인들이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할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특검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거다.

◎ 장성철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권익위도 판단 안 하고 검찰도 소환조사도 못 하고 그럼 이건 뭐야. 대통령 배우자는 앞으로 선물 계속 받아도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그럼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 진행자 > 여론이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평론가님도.

◎ 김상일 >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헌·당규 개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어제 최고위에서 대선 1년 전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 규정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당내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들어보시고 여쭤볼게요.

- 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거고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 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것이죠.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진행자 > 김영진 의원님 친명 핵심 아니십니까?

◎ 김상일 > 친명 핵심이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는 친명 핵심인 것이죠.

◎ 진행자 > 중진 의원들이 이런 반대 의견을 많이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상일 > 상식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게 어떻게 옳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강화하면 내가 권력을 내려놓고 나면 딴 사람의 권력이 똑같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방탄을 위한 것 권력 유지를 위한 것 패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과 비판적 지지 세력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소지가 너무 다분한 거죠.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여당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1이라도 있으면 이거 추진도 못해요. 왜냐하면 거센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근데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민주당 비판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비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지금 먼저 대통령 신경 쓰기도 지금 바쁜데 이재명 대표는 신경도 안 쓰여, 이게 중론이더라고요. 둘 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데 먼저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어떻게 그 다음 것까지 신경 써 이런 생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당무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통과가 된다.

◎ 김상일 > 당무위 구성을 누가 합니까?

◎ 진행자 > 당 대표.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다. 나는 지켜보고 있다 이걸 다 봤잖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아까 김영진 의원 만났어요.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 진행자 > 만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 장성철 > 제가 두 가지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 진행자 > 뭐라세요?

◎ 장성철 > 괜찮다고.

◎ 진행자 > 괜찮으시대요?

◎ 장성철 > 지금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 전화 많이 협박 전화 안 오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이재명 당 대표하고 그럼 멀어진 겁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 직접 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잘 얘기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렇게 다른 소리하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비판을 김상일 평론가가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국가의 제도나 공적인 당의 제도와 틀은 한 사람을 위해서 바꿔서는 안 돼요.

◎ 진행자 > 사람을 보고 바꿔서는 안 된다.

◎ 장성철 >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합리적인 선택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공적을 저런 식으로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저 같으면 이렇게 비판하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 독재의 경향이 있군요. 만약에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법률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네요.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네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한 독재를 할 경향이 있는 사람이네요. 대단히 위험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전 이렇게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감내하면서도 왜 이런 일을 추진하냐,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 그만큼 사법리스크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이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은요. 제가 볼 때는 지선까지입니다. 지선이 끝나면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에 대한 평가로 바뀌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중진들이 지금 쓴소리를 계속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 김상일 >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개정한 게 있잖아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도덕성 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김상일 > 진보가 왜 진보입니까? 도덕적 우위가 있고 그거를 굉장히 염치를 가지고 훨씬 더 수치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걸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진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가장하고 진보 진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7월 23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 단일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 장성철 > 단일체제로 가고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에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것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여론조사 70%인데 일반 국민이 전 국민 일반이 아니에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저 민주당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아니면 저 지지하는 분도 없는데요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이 당선되기가 쉽다.

◎ 진행자 > 누가 유리해요?

◎ 장성철 >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들어가니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좀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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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6763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