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통합신공항 결손땐 국가재정 지원 의무화해야"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 갑)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1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상에는 국가가 결손에 대해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TK 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이 담겼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