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위법…긴급 남북 당국회담 고려해야”

“한반도, 냉전시절로 되돌아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며 “한반도가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