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점휴업’ 국회, 협의 빙자한 마비 안 돼…제자리 찾아야”

“원 구성 합의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장시간 방치 안 돼”
“정부‧여당, 입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국회가 국정 감시해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11일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일(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국회는 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보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정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가뭄에 콩 나듯이 국회 또는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하든지 심지어 회의 중 나가버린다든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지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 감시자 역할을 되찾고, 성과와 결과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각별하게 국회 역할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책무를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전날 위원장 선출을 마친 11개 상임위의 경우 이날부터 즉각 가동해 소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