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장비 공동 개발 첫 회의…일본에선 하청 기지 우려도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 내에 배치됐던 패트리엇(PAC)-3의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첫 정기 회의가 열렸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던 일본이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10일 미·일 양국이 방위장비의 개발, 생산, 정비 촉진을 위한 정기 협의체인 ‘방위산업 협력·획득·유지에 관한 협의’(DICAS·다이카스)가 9일 도쿄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사흘 일정으로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열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다이카스 회의 첫날에는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과 윌리엄 라플란트 미 국방부 운영·유지 차관이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일본 내 정비, 공급망의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10일에는 미·일 방위산업 기업 10여개사와 참여해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11일에는 미 해군 함정 관련 워킹그룹이 열렸다.

이번 다이카스 회의에서 두 나라가 중점 논의하는 것은 미사일 공동 생산 문제다. 미국이 방공 미사일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면서 미국 내 재고 부족에 시달리자, 미사일 생산 일부를 일본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일본 내 미사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어떤 부품이 부족한지 등을 파악한 뒤 해당 부품의 생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공영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구체적으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이 대상으로 논의된다고 전했다. 람 에마뉘엘 주일본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신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방위산업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합의하는 게 이번 협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이카스 회의는 미-일 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뜻을 모았던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 3원칙(1967년)을 통해 무기 수출을 오랫동안 막아왔고 국제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도 이 때문에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급격히 해제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2차 정부 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뀌면서 무기 수출이 일부 가능해졌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해 말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잇따라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차세대 전투기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 일본 내 정비·수리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원래 미국은 자국 해군 함정의 해외 정비-수리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배치된 미 해군 제 7함대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군사 훈련 등 때 일본 주변에 미 함정을 전개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민간 기업 등을 통해 정비-보수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미 공군기 F35와 F18의 정비-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워킹그룹 4곳에서 검토한 결과를 미·일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위원회 ‘2+2’(외무-국방)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결국 미국이 발주하는 군사 장비를 일본이 대신 생산해 주는 방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미국을 위해 미사일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일본으로선 무기 생산 “하청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