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진' 배상 책임 묻는다…카카오, 준법경영 방안 공개

김대영 2024. 6.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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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 준법경영을 위한 외부 감시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11일 준신위가 권고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의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카카오가 준법·신뢰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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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경영 개선방안 공개
준신위 권고한 의제별 방안 발표
'고의적 불법' 경영진엔 배상 책임
'카카오그룹 윤리헌장' 공표 예정
'무분별한 신규 IPO 지양' 원칙 확립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경기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준신위 첫 번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준신위 제공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 준법경영을 위한 외부 감시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11일 준신위가 권고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의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은 전날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준신위가 개최한 첫 번째 워크숍을 통해 발표됐다. 

준신위는 지난 2월 카카오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의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는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주도로 진행된다. 

카카오는 책임경영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맡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 내·외부 평판 검증 등 임면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을 대상으로는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과 관련해선 가치·공정·소통·책임 등을 포함한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을 마련한다. 경영진을 비롯한 카카오 모든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으로는 주주가치 보호, 파트너 상생을 제시했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IPO를 추진할 땐 그룹 차원에서 사전 검증을 면밀하게 진행하게 된다. IPO가 결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해선 그룹 차원의 전체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상생사업을 추진한다. 

준신위는 카카오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간을 갖는다. 준신위와 협약을 맺은 카카오·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사가 개선방안을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준신위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카카오가 준법·신뢰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전날 워크숍에선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워크숍엔 준신위 위원들과 전문위원, 사무국 구성원, 카카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위원회와 카카오가 함께 개선방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제대로 실행할 차례"라며 "카카오가 약속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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