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폐지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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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난이 불거지며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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