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북구의원, 북구 편파 행정 문제 제기

담배소매인 장애인 우선 지정에도 대기업 편의점 측 열쇠 인계 거부
신 의원 "북구, 알고도 방관" 지적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 오치1,2동)은 지난 1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 중 발생한 북구의 편파 행정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기업 직영 편의점이 장애를 가진 소상공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의 사실 조사 방문 당시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사실 조사를 할 수 없게 방해했다"며 "북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임대인과 월말까지 인계키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과 장애인 대표자 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15일까지 인도하기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이자 장애인기업은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기간의 연장과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북구는 배려도, 권리의 보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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