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894건 재검증

상향요구 2935필지, 하향요구 959 필지…오산·구리시 최다
시군 '감정평가사' 통해 적정여부 재검증 후 27일 조정 공시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 3894건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동행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30일 도내 485만 3656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어 지난 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2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총 3894건이 접수됐다. 

상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는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주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이다.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에 대한 세금부담 및 특정 지역의 토지가 주위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재검증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보건환경연, 이산화탄소·메탄 농도 실시간 공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를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공개되는 자료는 평택과 김포 대기성분측정소에서 측정하는 시간 단위 데이터로 실시간 온실가스 농도 공개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가스를 말하며 연구원에서는 배출 비중이 높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측정하고 있다.

국내 6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연소 시, 메탄은 쓰레기 매립장, 농·축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외 아산화질소는 산업, 비료 사용 시,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냉매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며 배출 비율은 낮다.

그동안 연구원은 평택지역 대기 중 납과 칼슘 농도를 공개했으며 이번 누리집 개편을 통해 공개 범위를 김포지역까지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중 벤젠 농도를 포함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대기환경기준(0.5μg/m3, 년)이 설정된 항목이다. 칼슘은 인체 유해성은 없으나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각 물질이다. 벤젠은 오존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온실가스 농도 공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구원은 과학적 자료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 천송~신남 지방도 345호선 4차선 확장 개통
 
경기 여주시 천송동과 북내면 신남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5호선 도로가 확·포장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통했다.

여주시 천송동~북내면 신남리 구간 지방도 345호선 ⓒ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45호선은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 총 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2021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특히 여주시 천송동에서 북내면 신남리까지 2.48km 구간의 내리막 급경사 구간의 경사도를 완화했으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세계 비엔날레 행사장,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 여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345호선의 교통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라며 "도민들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여주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