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

주정영 시의원, '쪼개기' 의혹도 제기…시 "법상 문제 없고, 내년 작업별 단가계약제 도입"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시 계약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천794개 업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지역 전체 수의계약 6천446건 중 5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 업체는 118건을 계약한 사례가 있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두 개 업체가 등록된 부실 사업장 등 이른바 '쪼개기' 의혹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혹 내용을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수도와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누수, 보수업체로 28개 사가 2년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아파트, 주택가에 사업장을 등록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상관없고 해당 업체 대다수가 1인 사업자인 소규모 영세업체"라며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작업별 단가 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