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세출 예산 2022~2023년 연속 감소…'부동산 거래 절벽' 등 영향

세입 2021년 40조 9048억→2023년 35조 3488억으로 줄어
지방세 16조 7987억→14조 6418억…작년 순세계잉여금 7940억

최근 5년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경기도 세입 예산은 2019년 28조 9814억 원에서 2020년 36조 6681억 원, 2021년 40조 904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 36조 8189억 원, 2023년 35조 3488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영향으로 지방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 감소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고양 일산 신도시./고양시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경기도 세입·세출 예산이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절벽 영향으로 지방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데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금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경기도 세입 예산은 2019년 28조 9814억 원에서 2020년 36조 6681억 원, 2021년 40조 904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 36조 8189억 원, 2023년 35조 3488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입 예산 감소액은 5조 5560억 원이다.

지난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31조 319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75억 원, 기타특별회계 3조 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9조 6755억 원, 2016년 10조 2993억 원, 2017년 11조 532억 원, 2018년 12조 1196억 원, 2019년 12조 6670억 원, 2020년 14조 4181억 원, 2021년 16조 7987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나 2022년에는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영향으로 15조 7369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14조 6418억 원으로 더 줄었다.

이로 인해 세출 예산도 2019년 26조 8710억 원에서 2020년 33조 2650억 원, 2021년 39조 4494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2022년 35조 4234억 원, 2023년 34조 202억 원)됐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79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세입 결산액-세출 결산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초과 세입(수납액-세입 예상액)과 집행잔액(세출 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세입·세출 예산이 최근 2년간 감소한 것은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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