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경 대응’ 목소리 커져…“18개 상임위 다 주고 보이콧”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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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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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 불참,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 장·차관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기에 너무나도 다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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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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