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복수노조 갈등 해결 지원한다…첫 대상 전북 부안군

권신혁 기자 2024. 6.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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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복수노조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솔루션'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중노위는 11일 부안군이 자치단체 내 복수노조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부안군지부, 부안군자치단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솔루션 협약은 노조설립·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 의무 이행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갈등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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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수 적지만 노동분쟁 사건 중 18.1% 차지
노조설립·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전문가 자문·상담 제공
"분쟁해결사이자 전담 주치의로 노노·노사 분쟁 예방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복수노조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솔루션'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북 부안군이 복수노조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솔루션'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중노위는 11일 부안군이 자치단체 내 복수노조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부안군지부, 부안군자치단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복수노조 간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ADR이란 소송 등 재판 절차 없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수노조 솔루션 협약은 노조설립·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 의무 이행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갈등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체결된다.

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 중노위는 전문가 자문과 상담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노동계 원로, 근로자 위원 등 복수노조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중노위는 공정 노사 솔루션을 통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게 조정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한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부안군과 같은 공공부문의 사업장이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0.25% 수준임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노위의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 중 18.1%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중노위는 공공부문의 갈등 해결과 노동관계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부안군의 노사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부안군 노사가 협력적 노동관계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공공부문 노동관계 안정의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해결사이자 전담 주치의로서 노노 간,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복수노조 솔루션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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