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진욱 “느닷없는 산유국의 꿈…출석 거부하면 청문회 추진할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9Yq5gIsKufg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시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이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데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왜 대통령이 느닷없이 산유국의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용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정진욱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진욱 민주당 의원 (이하 정진욱): 안녕하십니까? 정진욱입니다.

◇ 윤주성: 지난달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정진욱: 저는 개원하기 전에 5월 7일이지요.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내대표 모시고 이재명 대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 또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 치고는 원내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회 시스템이라든가 정국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량의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윤 대통령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진욱: 가장 문제가 특정 현안을 주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매장량이 아니고 탐사 자원량이 140억 배럴인데 시추가 확인된 매장량을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는 있지만, 얼마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지율 2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국 반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시점은 왜 지난주에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진욱: 산자부 장관이 보고하자마자 본인이 바로 발표를 그다음 날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에서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 사건이 이것 발표한 이후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런데 채 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두 번 개입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산유국의 꿈을 가지고 나와서 이슈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산유국의 꿈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또 나머지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심해 탐사 기업이지요. 액트지오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유전 개발이 과학의 영역이라면서 민주당이 과학까지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욱: 과학이 과학 같아야 저희도 이야기를 안 하지요. 유전 개발은 과학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시추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 처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계약법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지침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면 국가 계약법에 의하면 지명 경쟁 입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명 입찰 경우에는 신용, 실적,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고 액트지오에 매출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액트지오의 매출이 한 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느닷없이 70억 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와 계약하고 난 이후에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용도 약하고 실적도 없고 경영 상태도 안 좋은, 4년 동안 법인격을 박탈당할 정도의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됐는가 이런 지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내놔라 이랬더니 영업 비밀이라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영업 비밀이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한 법 위반인 상태입니다.

◇ 윤주성: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지난 2007년부터 거의 16년 동안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찾다가 철수한 이유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진욱: 정부는 M&A 때문에 나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황급히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 분석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드사이드는 2023년 1월에 나가면서 2023년 반기 보고서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드사이드가 계속 3D 3차원 지진파 탐사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에게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는 2D만 했고 3D는 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왔는데 3D도 했고요. 그러면 액트지오는 받아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액트지오는 분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는 우드사이드보다 우리가 더 좋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조사를 해온 업체와 그다음에 몇 개월 동안 해온 업체와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드사이드가 나간 이 광구에 대해서 액트지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번에 와서 그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 윤주성: 예상 시추 비용을 놓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대략 5,00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힌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정진욱: 제가 석유공사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1공 시추 비용이 8,8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그동안 석유 공사는 1공당 약 1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8,800만 불이면 1,200억 원이고요. 200억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5,000억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공사가 밝힌 유망 구조가 7개입니다. 그러면 7개면 8,400억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개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를 파게 되면 1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5,000억이 아니고 8,400억이거나 또는 1조 2,000억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큰 세금을 넣는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액트지오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회사, 그런 회사와 계약을 맺고 또 그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이미 시추할 회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추 회사가 곧 와서 12월에 시추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윤주성: 산자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음 달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해역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자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정진욱: 산자부 차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새롭게 뭔가 우리에게 시원하게 밝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를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누군가가 이것을 진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자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산자부 고위직들도 발표 사실을 공유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발표 이틀 후에 산자부 내에 TF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TF 직원들이 어떻게 발령을 받느냐 하면 밤에 전화를 받아서 발령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자부 차관이 나와서 뭘 설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내놓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산자부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번 지명 경쟁 입찰에서 세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산자부가 다 밝힌 다음에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진욱: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매장량이 아닌 탐사 자원량만 가지고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가. 현재 있는 석유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낼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액트지오 말고도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해외 자문단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CEO와 모릭이라는 자문단 교수가 논문의 공동 저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아브레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연계를 누가 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또는 밖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불투명하고 어떤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공이 관련돼 있다, 천공이 산유국의 꿈 이런 이야기를 5월 16일인가요.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바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런 의심을 하도록 만들지 않아야 된다, 정부는.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할 텐데 지금 산자위는 상임위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 정진욱: 그렇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개최해서 현안 보고받고 그리고 아마 지금 목요일쯤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되면 현안 보고받고, 또 업무 보고받아서 산자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책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면 됩니다. 청문회를 열면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분들에게 안 나오면 동행 명령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나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 열어서 업무 보고, 현안 보고받고요. 안 나오게 되면 청문회를 열어서 반드시 이것을 밝히려고 하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석연치 않다고 하면 국정 조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고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사실 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닐까요?

◆ 정진욱: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다수결로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 다수결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1개 상임위가 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7개 상임위가 앞으로 저희 예정으로는 목요일에 구성이 되면 상임위는 그대로 국회가 다 원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그대로 열리고 본회의도 열리고 상임위도 열려서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잘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 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국힘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국힘은 처음부터 이 국회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부의장을 미리 뽑아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의장도 뽑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15개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침대 축구, 국회를 보이콧 하려고 하는 준비를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느닷없이 저희에게 법사위를 달라, 그러면 다른 것 양보하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한 쇼를 한 것인데요. 명분 쌓기를 한 것인데 법사위 저희가 도저히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