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중립의무 위반”

“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의회민주주의 훼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으며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이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의원으로 선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