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화영 1심 판결 후폭풍...야 강성지지층 "판사도 탄핵"?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배척됐지 않았습니까, 판결 결과에서. 예를 들면 진술을 조작하는데 회유에 의한 진술 조작이 있었다. 또는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다, 사례금 명목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이 결과도 오판이고 절차도 엉망이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판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윤희석]

미국에서 그렇게 하죠. 연방 검사, 판사 다 그렇게 선출하고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생경합니다. 우리의 법관 양성 시스템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데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얘기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봐도 별로 좋은 방향으로 느낄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면 그 재판에서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변호인을 탓해야 하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판사에게 설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피고인 쪽에서는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거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거해서 법리에 맞춰서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까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냥 인민재판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도 잘못됐고 판사의 판결도 잘못되면 우리는 입법으로 맞서겠다. 지금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진욱]

법 왜곡죄를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21대 국회에서도 최기상 의원 등이 이미 이 부분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과 부당한 법 적용을 막아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과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서 과연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정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신뢰도를 갖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법을 왜곡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법 피해자는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이후에 그것을 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규정을 만듦으로서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과에 따라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비판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온도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이었죠.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는 민주당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여당이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반응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윤희석]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을 하고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지가 벌써 5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있는 공당에서 법원의 판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는 입법으로까지 판사들을, 사법부를 옥죄겠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라는 것을 발의한 의원이 최기상 의원. 그분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법을 왜곡했다는 것은 누가 판정을 하죠? 그것을 법조문에 일일이 다 적을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법관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끝 없는 질문이 이어질 텐데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저희 당에서도 그 유창훈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이 정도 수위는 아니었습니까?

[윤희석]

적어도 이런 식으로, 입법을 통해서라든지 판사를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그때는 또 사법부 겁박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민주당은 참 예민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판사 탄핵안 발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거기까지 지금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을 한정적으로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했던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심 판결 이후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 연일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썼고요. 재판을 끌거나 재판보다 선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를 다시 거론하면서 집유만 나와도 직을 결국 상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네요.

[윤희석]

그렇죠.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경우에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규율 장치가 없어요. 그것은 이 헌법을 만들었었던 1948년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지속됐던 헌정 기간 중에 적어도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을 과연 출마할 거냐. 그런 상상을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적 해석 여부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헌법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또 여기에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란은 두고 두고 다음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다시 등판하지도 않았는데도 SNS에 헌법 84조 얘기를 연일 쓰고 있는 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망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가고 있고. 그 선출 룰도 결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다. 지금 거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지금 헌법 84조 얘기를 하시는데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것과 탄핵 제도라는 대통령이 두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또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도 했죠.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친명의 핵심 의원인 김영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조항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하냐. 그 사항 빼자 했는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덕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부추기고 있다? 아니면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것을 진행한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앵커]

윤희석 대변인님,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윤희석]

7인회라는 모임의 멤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 말씀 들으면서 김영진 의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당헌당규 개정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둬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정치권에서 지향해 왔던 방향, 그것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것도 어떤 1인이, 한 사람이 정당을 지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다음 대선까지 임기를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줬다는 것은 김영진 의원이 말한 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직 연임하겠다고 안 했는데도 너무 오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윤희석]

그 오해가 현실로 올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을 바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안 나가겠다면 그것으로 민주당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고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앵커]

우상호 의원도 오해받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김영진 의원도 이거 당 전체가 멍드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포인트가 맞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충분히 당내에서 이런 레드팀의 역할,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나와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지만 그 가는 방향 속에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김영진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보고 당권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지금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하고 연관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선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게 만드는 이 과정들은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비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김진욱]

지금 당에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내일 12일날 당규가 통과되고 17일날 중앙위를 통해서 당헌까지 개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연일 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당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더라도 이 과정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인식을 공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 반대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윤희석]

그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언이지.

[앵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반대하겠어요. 반대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당헌당규 개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흔드는 목소리에 이분이 빠질 수 없겠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권, 당권 분리도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 의원님들의 여러 공세를 막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거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순한 원칙입니까? 정당의 목표는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당권이라는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든지, 혹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순한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헌당규 개정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꼬리가 김영진 의원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 꼬리가 김영진 의원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정말 크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권, 당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과거에 우리가 당을 1인이 제왕적으로 총재 시절에 해왔던 그런 당에서 탈피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을 강조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좀 더 장경태 최고위원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레드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닙니까라고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필 왜 순방 떠난 날이냐, 이 의혹 제기거든요.

[윤희석]

공교롭습니다, 시점은. 그런데 권익위가 꼭 그 순방 날짜에 맞춰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교로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귀국날에 하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권익위 결정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건데,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종결을 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권익위 발표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야권에서는 시점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내린 결론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수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와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마법처럼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순방만 나가시면 모든 것이 착각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법마저 이렇게 되면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마법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표 시점을 좀 더 정무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항간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냐, 이런 조롱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제 국민권익위가 발표 30분 전에 긴급 기자들 공지했다고 해요. 뭐가 급해서 오후 5시에 발표를 하면서 긴급 공지했을까. 아마도 대통령 내외분의 순방 중에 이 일을 다 털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권익위가 스스로 권익위의 권위를 부정한 이런 사건입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이것을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 이것은 권익위가 그동안 이게 권익위에 접수가 되면 9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연장해서 6개월 만에 판단했습니다. 그마저도 완전히 맹탕으로 판단을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권익위 사건을, 이 판단을 놓고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고위직에 있는 부인들, 이분들은 그냥 명품백 수수해도 다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오늘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조국 대표의 자녀인 조민 씨가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 건 가지고 정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하급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권익위가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다그래서 권익위 스스로 권익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순방길에 동행을 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가방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코백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백이 눈길을 끈 것 같은데 전에도 에코백 든 걸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김진욱]

아마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백을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고도로 생각된 연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저 백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백을 들었으면 또 그 백이 화제가 될 것이고 저 백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에코백을 드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해외 순방길에 꼭 에코백밖에 들 수 없는 저 처지가 너무도 딱한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자들이 명품백 논란이다 보니까 백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권익위 판단은 그렇고 권익위는 권익위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잖아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 말씀 조금만 이어가면 권익위에서도 윤 대통령 관련한 사안을 또 엄밀하게 봤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 여부, 이건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 조국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대표 자녀에 대한 장학금, 그것이 조국 대표 본인에 대한 뇌물 공여로 의제가 돼서 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지 자녀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에 말을 짧고 원칙적인 말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이원석 총장의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 내외분이 순방길에 올랐을 때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최재영 목사가 얘기했던 중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행정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어제 1호기를 같이 타고 순방을 같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인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야 될 많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반론 기회를 제가 짧게 드릴게요.

[윤희석]

이번 순방길에 간 두 행정관의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한 달, 두 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돌아옵니다.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방에 따라 가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며칠 동안 아예 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특검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공방을 넘어서서 지금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노. 법사위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11개 상임위원장 지금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다 결렬된 거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사위를 다시 줄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김진욱]

없다고 봅니다. 저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고요. 국민의힘에서 다른 것 다 양보할 테니 법사위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일 다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실 방탄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드릴 수 없다. 법사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부권을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법적인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법사위를 드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7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빨리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보이콧하시고 하신다면 저희는 빨리 개원해서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민주당에서 단단히 착착하고 계신 게 170석 넘는 의석을 단독으로 갖고 있고 또 야권이 192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의석 비율은 그렇지만 국민이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을 향한 투표만 보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민주당은 어찌 보면 조국신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안 냈기 때문에 과반도 안 되는 그런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의석수가 과대 계상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법사위, 저희가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국회 운영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어져왔든 유구한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연하는 것이고 그 결과 2년 뒤에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총 하고 있는데 보이콧 결정 나는 겁니까?

[윤희석]

글쎄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이 줄 때 받아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면 운영위라도 받고 합의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윤희석]

운영위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협상용으로 운영위까지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서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힘으로 법사위, 운영위, 또 과방위 같은 것까지 완전히 다 가져간 상태에서 나머지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은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장동혁 의원도 남은 법만 먹으라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운영위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데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 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보이콧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도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그러면 법사위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그런 시나리오도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어찌 되었건 그것은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거래 결과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 입장을 안 보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을 가진 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 정국 상황에 국회까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 1년 나누고 또 1년 나누고. 그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저희는 원칙에 따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거래와 협상의 차이가 참 미묘하기는 한데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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