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간 대북 전단 살포 적극적 행정 조치로 막아야”

“우발적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 상당히 높아”
“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경기지사 때 단속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사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더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6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이 대표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며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에 우발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 행위를 지적해 단속 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다”며 “그것이 국익이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