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손경식 회장, ILO 사무총장에 “한국 정부 노동개혁, 다수 야당 때문에 쉽지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이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가 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된 의회 구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 회장은 어제(10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기자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한국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고 또 우리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 단체로서 생각하는 거나 정부가 생각하는 거 서로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상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 구성이 지금 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고 정부 여당은 지금 소수로 해서 법안의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손 회장은 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나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치열한 반도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조와 사용자 간에 생각이 다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독일이 근로시간 경직성 때문에 반도체 연구 개발을 장시간 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노조 협약 때문에 독일에서 반도체가 그냥 손을 놓았다”며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게임 같은 거 얘기하자면 그것도 새로 개발하라고 하는데 집에 안 가고 밤새기가 예사다. 그런데 또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또 뭐 일주일이고 2주일 놀 수도 있는 데고”라며 중요한 건 노동 유연성(플렉스빌리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적용이 조금 더 유예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며 “일을 못 하면서 범법자만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삼성 임원들의 주말 출근 등 장시간 노동에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기본 정신은 우리가 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 좀 힘 좀 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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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