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어떻게 시행할까요"…정부 디지털공론장, 국민 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론장' 개편…쟁점투표·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디지털 접근성·딥페이크 가짜뉴스·비대면 진료 순으로 릴레이 공론화 추진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편한 '디지털 공론장'에서 AI 안전, 신뢰, 윤리를 주제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사진=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공론장'을 개편했다.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가짜뉴스,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11일 발표했다.

디지털 공론장은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창구다.

먼저 AI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에 대해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에서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집중 공론화 주제는 지난달 21~22일에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AI 시대에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집중 투표를 통해 AI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확인하고 공모전을 개최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1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은 오프라인에서도 진행한다. AI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7월 초에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부터 일주일 간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을 듣고 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여러 과정이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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