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대기업 주말 근무, 위기 극복으로 이해” [ILO 총회를 가다]
노사정 이어 노사 대화도 병행
“노동 문제, 국민 이해·합의 전제”
장시간 노동 줄이면서 유연화 강조
근기법 확대 적용엔 “범법 늘 수도”
삼성노조 파업에 “반도체 현실 봐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뜻을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로 이뤄진 대화에 이어 노사 대화 국면도 시작된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가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등 노사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를 보였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대표자 연설을 한 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노사 대화에 관한 질문에 “두 단체(경총과 한국노총)가 이야기를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함께 다니면서 (여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만나자,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월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성사된 노사 대화는 우리 노사 관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난제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 정부가 노사 사이에 끼어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도 역대 정부마다 정책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손 회장은 이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알릴 정도로 대화의 효능을 믿고 있다. 손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혼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가) 함께 외국 제도 등을 보면서 개선점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문제는 국민이 얼만큼 우리(노사) 생각에 동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한국노총이 동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손 회장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 단체 수장이 꺼내기 어려운 화두도 던졌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긴 국가로 평가 받는다. 장시간 노동 근절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다만 근로시간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시간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게 손 회장의 지론이다.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하는데 공감한다”며 “일을 길게 하기도 하고 길게 쉬기도 하는 등 넓은 의미의 근로시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올해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된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그 방식으로 꼭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기업들의 결정에 대한) 기본 정신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으니 힘을 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 손 회장은 노사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노동계가 원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와 소통하지만, 노동계에 끌려 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손 회장은 노동계의 숙원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적용은 좀 더 유예 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을 지키기 어려운 업체들이다,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손 회장은 “영세기업은 법 적용을 말아야 한다”며 “영세기업의 사장이 처벌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제1노조가 최근 동시에 연차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을 한 데에 대해 손 회장은 “삼성전자는 첨예한 싸움이 벌어진 세계 시장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파업은) 해결될 수 있다”며 독일이 반도체 기업을 키워내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손 회장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할 때 밤을 새면서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하는데 독일은 노조 협약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기를 바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노사가 공동운명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제네바=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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