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서 훔친 번호판 붙여 대포차 판 외국인 일당 검거

담보 잡힌 중고 외제차 헐값에 구매
훔친 번호판 붙여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
판매자 2명 구속…공범 1명 추적 중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중고 외제차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무적(無籍)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대포차에 부착해 불법체류자에게 판매한 일당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 차량 7대와 도난 번호판 14쌍도 압수했다.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중고 대포 외제차 23대에 부착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무적 대포차를 한 대당 300~900만원가량을 받고 불법체류자들에게 팔았는데,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라며 SNS에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외제차들을 헐값에 구매한 뒤 A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C씨는 현재 해외 도주 중으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수배 중이다.

경찰은 또 이 같은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해 단속에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 폐차가 진행돼 행정상 이미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붙이면 당국의 각종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 A와 B씨는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세워져 있던 고급승용차를 들이받고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한 채로 현장에서 도주한 적이 있었지만, 관할 경찰에서 사고 당시 차량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실하게 관리한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로 검거됐다.

매뉴얼상 1개월 이내로 폐차된 차량과 번호판을 처분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명시적인 폐기 기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폐기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며 "향후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포 차량 유통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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