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한·중 외교안보대화… “도발 높이는 북한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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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고된 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공동지침을 작성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주 초 중국과 외교안보대화에 나선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우리는 북·러 밀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 직접 이런 부분에 관해 대화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도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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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中·러 밀월 균열 과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고된 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공동지침을 작성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주 초 중국과 외교안보대화에 나선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중국과 만나 북·중·러 밀월 관계에 균열을 내야 한다는 까다로운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막혀 있던 한·중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내주 초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신설키로 합의된 ‘외교·국방 2+2’ 대화 채널이다. 외교부에선 차관, 국방부에선 국장급이 참석한다.
이번 대화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제3차 한·미 NCG 회의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동지침’ 작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중국은 NCG에 대한 우려 입장을 뚜렷이 밝힌 상태다. 지난해 7월 NCG 회의를 겨냥해 왕원빈(汪文斌)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정도를 걷지 않고 군사적 억제와 압박에 집착하면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의 안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와중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오는 등 북·러 밀착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푸틴 대통령이 이달 북한을 답방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우리는 북·러 밀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 직접 이런 부분에 관해 대화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도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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