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간 법사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국정 감시 역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개에 대한 구성을 마친 것에 대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지난 2년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년이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됐다”며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스스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위해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해야 하는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 국정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증인으로 채택됐어도 출석을 요청받고 나오지 않는, 국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례와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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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